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 사기 배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27404 판결
[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][공2015상,328]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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